사회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방산업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뉴스보이
2026.09.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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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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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핵심 기술 유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법인은 벌금 50억 원과 추징금 91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군 중령 출신인 방산업체 대표 A씨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설계 도면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9년 대만과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정부 허가 없이 관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대만은 이 정보를 활용해 2023년 자체 건조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2부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기술 유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거액의 추징금으로 인한 법인의 경영상 위기를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벌금은 1심 15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추징금은 950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이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별개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며, 개인에게 추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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