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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확산법' 위반 한국 기업 JS 리서치 제재 7개월 만에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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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04:52

미국, '비확산법' 위반 한국 기업 JS 리서치 제재 7개월 만에 조기 종료

간단 요약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와 불법 거래 혐의를 받았던 JS 리서치에 대한 제재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당초 2년으로 예정됐던 제재는 시행 7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제재했던 한국 기업 'JS 리서치'와 그 승계기업 및 자회사에 대한 조치를 7개월 만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제재가 시행된 이후 약 7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이 기업에 부과된 제재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JS 리서치는 당시 북한 국적자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 등과 함께 시리아와 미사일 개발 기술 및 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비확산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2006년 북한을 포함해 확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달 24일 시리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제재 종료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결정은 오는 8일 관보에 정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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