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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부적절 경찰관 5년간 355명 적발…중징계는 11명뿐
뉴스보이
2026.09.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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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07: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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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적발 인원의 77.5%가 주의·경고 등 비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0명이 적발되며 연간 최대 기록을 경신해 기강 해이가 심각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사건 처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해 감찰이나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총 3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처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주의·경고나 불문 종결 등 징계 없이 넘어간 사례가 전체의 77.5%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부적절한 사건 처리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0명이 적발되어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 9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 내부의 기강 해이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을 계기로 지난 9월 6일까지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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