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검찰개혁 진정성 없다…공소청 조직과 인력 전면 재설계해야"
뉴스보이
2026.09.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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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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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검사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조직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두고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수사권과 기능이 폐지된 상황에서도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법무부의 태도를 두고 역사의식과 미래 비전이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을 포함해 총 8,412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추 지사는 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검사 수를 대폭 줄여야 마땅하며, 현재의 정원 유지안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 신설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부활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신 '불송치사건 점검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숙련된 수사 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공소청은 공소유지 지원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조직을 전면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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