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성시 등 13개 지자체,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 재도입 건의
뉴스보이
2026.09.08. 15:00
뉴스보이
2026.09.08. 15: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송·변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주민 건강권 침해와 재산권 제한 등 지속적인 행정 수요가 발생합니다.
지자체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측정 항목에 관련 수요를 다시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성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가 송·변전시설 소재 지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 재도입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를 찾아 송·변전시설로 인한 행정 수요를 교부세 측정 항목에 다시 포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행정 수요와 재정 수입을 고려해 배분하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송·변전시설 등 지역이 부담을 감수하는 시설을 교부세에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했으나, 2020년 일몰 규정에 따라 폐지된 바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송·변전시설이 설치되면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 지역 개발 제한 등 지속적인 행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 수요는 일몰될 수 없는 지속적인 과제라고 재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