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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시장 위축 속 대규모 농가 쏠림 심화…청년농 진입장벽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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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5:21

농지 임대시장 위축 속 대규모 농가 쏠림 심화…청년농 진입장벽 높아진다

간단 요약

농지 임차면적이 10년 새 15만 헥타르 가까이 줄어들며 임대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직불금 목적의 형식적 자경이 늘면서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의 농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농지 임차면적은 2013년 85만 6,000㏊에서 2024년 70만 7,000㏊로 감소하며 시장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임차 농지가 일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 이상 대규모 농가의 전체 임차면적 점유율은 2000년 6%에서 2020년 25%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농지 이용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임차면적 지니계수 역시 같은 기간 0.54에서 0.66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직불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자경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2020년 소농 직불금 도입 이후 소규모 농가들이 자경을 늘리면서 임대 시장에 나오는 농지가 줄어든 것이 시장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소유 여부보다 실제 농업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농지은행의 역할을 단순 중개에서 분쟁 중재, 법률 자문, 원상복구 보증 등 종합 서비스로 확대해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이 지역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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