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보육원 지적장애 10대 투신…인권위 "장애 특성 무시한 징벌적 대응" 진정
뉴스보이
2026.09.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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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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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던 16세 A군이 시설 직원과의 갈등 끝에 투신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설 측이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립정착금으로 5배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인권위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적장애를 앓던 16세 A군이 시설 3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뇌출혈과 팔·쇄골 골절 등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시설 측의 대응이 장애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6월 17일 발생한 15만 원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시설 측은 담임교사가 경찰 신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해액의 5배에 달하는 78만여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A군이 퇴소 후 자립을 위해 모아온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통장에서 전액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은 A군의 반복되는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무국장 B씨는 A군의 형사 처벌을 피하게 하려는 중재였다고 주장했고, 원장 C씨 역시 무조건적인 선처만이 답은 아니라고 판단해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장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구조적 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ADHD와 인지 능력 저하를 동반한 A군의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범죄나 비행으로만 접근한 시설의 방식이 결국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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