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품대금 정산주기 단축법 추진에 중소업계 '발주 감소' 우려 반발
뉴스보이
2026.09.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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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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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중소업체들은 정산 속도보다 발주 물량 감소가 판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르면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중소 납품업체들은 정산주기 단축이 오히려 판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산 시점이 앞당겨지는 효과보다 유통업체의 매입 여력이 줄어 발주와 매출이 10~20%가량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대금 평균 지급기간은 27.8일 수준입니다.
초원식품 이규진 대표는 “유통사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발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식품 재고와 반품 부담을 중소업체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GS금강 김윤경 대표 역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유통사가 판매 예측이 쉬운 대기업 제품만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진켐 김근태 대표는 “정산만 빨라질 뿐 주문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정무위 의결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의 취지인 자금 회전 개선과 현장의 우려 사이에서 입법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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