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분권 역주행 논란…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교부세 30조 증발 우려
뉴스보이
2026.09.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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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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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 원을 삭감해 재정분권 역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자율 재원 축소를 우려하지만, 정부는 기금을 통해 지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의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 대비 30조 5000억 원이 감소합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15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용처가 제한된 기금 특성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최소 1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4조 7000억 원, 전남 3조 8000억 원, 경남 3조 4000억 원 등 비수도권의 감소 폭이 특히 큽니다.
기금 운용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예상됩니다. 야권 출신 지자체장들은 교부세 감소 상황에서 기금 확보를 위해 공모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과 선정 과정에서의 불이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아직 지역별 배분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금을 통해 지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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