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환위기 공적자금 110조 원 투입…28년 지나도 47조 원 미회수
뉴스보이
2026.09.08. 16:37
뉴스보이
2026.09.08. 16: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110조 8946억 원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투신업권의 회수율은 27%에 그치는 등 업권별로 회수 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의 미회수 규모는 여전히 수십조 원대에 달합니다.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 8946억 원입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63조 9882억 원으로, 전체 투입액 대비 회수율은 약 58%에 머물렀습니다. 결과적으로 46조 9064억 원이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회수율 편차가 뚜렷합니다. 투신업권은 12조 5152억 원이 투입됐으나 회수액은 3조 3528억 원에 그쳐 회수율이 27%에 불과했습니다. 종금업권과 보험업권의 회수율도 각각 4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은행권은 44조 2291억 원이 투입돼 32조 8121억 원을 회수하며 74%의 상대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미회수액이 곧바로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자금은 지분 매각, 자산 회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실제로 우리금융은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입 원금을 전액 회수했고, 구 조흥은행은 투입액을 웃도는 금액을 회수하는 등 성공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