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도비 지원 30% 제한' 통보에 31개 시·군과 도의회 반발 확산
뉴스보이
2026.09.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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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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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도비 보조율 상한을 30%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31개 시·군과 도의회는 민생 예산 삭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의 수천억 원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 상한을 30%로 제한하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이에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의회는 재정난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로 공사 25건과 하천 공사 25건 등 총 1,368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지방채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러한 일방적인 예산 조정에 우려를 표하며 최대호 안양시장을 중심으로 도지사 측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도민들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에는 관련 민원이 244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삭감으로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간병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의 재정을 옥죄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기도가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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