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검찰수사관 수사 착수도 검사 수사 개시"…기소 적법 판결
뉴스보이
2026.09.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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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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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수사에 착수해도 검사 본인의 수사 개시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다르다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술대학원장 A씨가 대학원생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었으며, 검찰수사관이 C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자신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이를 검찰수사관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가 아닌,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수사 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 검사의 지휘로 수사가 시작된 이상 1차적 수사기관은 C 검사이며, 이후 D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 후 기소했더라도 검사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를 직접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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