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 부활' 우려에 중수청장 인선 및 공소청 직제안 재검토 요구
뉴스보이
2026.09.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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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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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이 검찰개혁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선 철회와 직제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인선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직제안이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수사 업무가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 그대로 유지되며, 일반 수사 인력 6,100여 명도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를 1,528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조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행적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고,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반발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인선이 '검찰 부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사를 재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공소청 직제안의 의견 수렴 기간이 주말을 포함해 엿새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 우려를 듣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부'가 향후 검찰의 수사 개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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