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장서 4세 아이 익사 방치한 베이비시터, 법원 '조리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뉴스보이
2026.09.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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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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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조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베이비시터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B군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B군은 물놀이 중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끼이면서 약 2분 44초간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베이비시터 A씨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보호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마땅히 요구되는 '조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보호자로부터 강습이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며 기다려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과 피해 아동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수영강사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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