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급식 납품업체, 법 위반 제재 끝나자마자 3100억 수의계약 따냈다
뉴스보이
2026.09.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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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15: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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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가 끝난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3100억 원대를 다시 수주하며 시장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7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527건이었습니다. 이 중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제재의 실효성입니다. 처분을 받은 업체 458곳 중 186곳(40.6%)이 제재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다시 학교급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이 따낸 계약은 총 2만 9980건, 금액으로는 3128억 763만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업체는 89일간 플랫폼 이용 제한을 받았음에도 이후 7598건의 계약을 통해 915억 5587만 원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진입이 가능한 배경에는 학교급식 시장의 폐쇄적인 계약 구조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계약액 14조 1956억 원 중 95.3%인 13조 5290억 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가 가능해졌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시장 재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병도 의원은 교육부가 행정처분 및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 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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