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재정 위기 부르는 미래대응기금, 대구·경북 등 지자체 반발 확산
뉴스보이
2026.09.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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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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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지방분권 역행을 이유로 기금 재원 조달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기금의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000억 원이 강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 신설로 인해 각 지자체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경북 4조 5000억 원, 전남 3조 8000억 원, 경남 3조 4000억 원, 강원 3조 1000억 원, 전북 2조 7000억 원, 충남 2조 6000억 원, 대구 7000억 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이러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추 시장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 또한 이번 기금 신설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기금 재원 조달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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