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훈기 의원, 언론중재위 방발기금 지원 중단 및 문체부 이관 촉구
뉴스보이
2026.09.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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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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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지역방송과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방송통신 진흥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소관 부처가 다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발기금의 운용 실태를 비판하며 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역·중소방송 지원 등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2026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로 투입된 누적 총액은 2616억 720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는 올해 148억 원보다 9억 원 증액된 157억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인 만큼, 관련 재원 역시 문체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역시 방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2026년 예산부터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방발기금이 지역방송 활성화와 콘텐츠 제작 등 본연의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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