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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정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본격 추진
뉴스보이
2026.09.10. 09:24
뉴스보이
2026.09.10. 09: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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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28만 8000명을 위해 정부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를 2030년까지 3만 명으로 늘리고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돌보다 세상을 떠난 '안녕, 피터팬' 저자 고(故) 전경철 씨의 사연이 사회적 울림을 준 가운데,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합니다. 특히 성인 비율이 69.5%에 달해 성인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공적 지원을 두텁게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낮 활동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 시간은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납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의 가산수당을 신설합니다.
내년 3월에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그간 진행해 온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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