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3년 만의 변화…12월부터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 맡는다
뉴스보이
2026.09.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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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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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이후 중앙정부가 전담하던 노동감독 체계가 중앙·지방 공동 수행 구조로 개편됩니다.
오는 12월 8일부터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해 온 노동감독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감독을 수행하는 새로운 체계의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2.6%에 불과했던 기존 노동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사업장 감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위임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행정안전부가 배정한 지방감독관 기준인력 120명이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진정·고소 사건이나 파견법,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은 이번 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32억 원, 내년 예산안에 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베테랑 중앙감독관 파견 등 3단계 지원체계도 구축합니다. 또한, 지방감독관 1인당 감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는 수행능력 점검과 정부 합동평가를 통해 사무 품질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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