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살예방정책 '신청주의' 뜯어고친다…2030년 자살사망자 1만 명 이하 목표
뉴스보이
2026.09.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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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7: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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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예방정책을 신청주의에서 선제 발굴 체계로 전환하여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빈곤과 채무 등 사회적 요인까지 범위를 넓혀 2030년까지 자살사망자를 1만 명 이하로 줄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자살사망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지원받던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벗어난 선제적 발굴 체계입니다. 2027년부터는 자살 고위험군이 현장 확인 절차 없이도 읍면동 재량으로 긴급생계비 30만 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대폭 확대해 치료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책 범위도 정신건강을 넘어 빈곤, 채무, 고립, 돌봄 부담 등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확장됩니다. 지난해 전체 자살사망자는 1만 3,900명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으나, 0~19세 자살률은 오히려 8.5% 증가해 청소년 맞춤형 대책의 실효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계획이 범부처를 표방했음에도 예산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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