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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반복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뉴스보이
2026.09.10. 16:05
뉴스보이
2026.09.10. 16:05
사전 투자 감경 인센티브 도입과 CEO 경영 책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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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대규모 유출이나 3년 내 위반을 반복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법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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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 투자하거나 사고 후 신속 조치를 취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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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출이 의심되면 72시간 내 통지해야 하며, 랜섬웨어 등으로 정보가 훼손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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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CEO의 최종 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주요 기업 CPO의 지정 및 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신고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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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로운 CPO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함.
처벌 강화와 사전 투자 유도 중심으로 바뀐 개인정보 보호 제도
과징금 상한이 10%까지 높아진 배경은 무엇인가
과징금 감경과 기업 책임 강화는 어떻게 맞물리나
앞으로 어떤 절차와 일정을 주목해야 하나
과징금 상한이 10%까지 높아진 배경은 무엇인가
•
대규모 정보 유출과 반복적인 법 위반을 강력히 막기 위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위반과 관련된 매출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2023년 전체 매출액의 3%로 강화된 데 이어 이번에 상한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
최대 10% 과징금은 3년 내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중대 사고에 적용됩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뒤 다시 같은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무거운 제재를 받습니다.
•
반복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 비율도 최대 80%로 상향되었고, 유출 통지를 늦게 하면 최대 30%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매출액 4% 기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제재 수준입니다.
과징금 감경과 기업 책임 강화는 어떻게 맞물리나
•
개인정보 보호에 미리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보기술 예산 대비 보안 투자 실적과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하지만 고의나 중과실 위반은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신속하게 탐지해 관계당국에 알리고 피해 확산을 막으면 최대 40%를 추가로 감경받습니다. 반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랜섬웨어로 정보가 훼손되면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기업 최고경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이 법에 명시되었으며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기업은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와 일정을 주목해야 하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환경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구성합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위반 행위 조사 절차와 별도로 운영되어 객관적인 투자 감경 기준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
새로운 보호책임자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다만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과징금 상한이 10%까지 높아진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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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보 유출과 반복적인 법 위반을 강력히 막기 위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위반과 관련된 매출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2023년 전체 매출액의 3%로 강화된 데 이어 이번에 상한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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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 과징금은 3년 내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중대 사고에 적용됩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뒤 다시 같은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무거운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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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 비율도 최대 80%로 상향되었고, 유출 통지를 늦게 하면 최대 30%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매출액 4% 기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제재 수준입니다.
과징금 감경과 기업 책임 강화는 어떻게 맞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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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미리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보기술 예산 대비 보안 투자 실적과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하지만 고의나 중과실 위반은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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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신속하게 탐지해 관계당국에 알리고 피해 확산을 막으면 최대 40%를 추가로 감경받습니다. 반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랜섬웨어로 정보가 훼손되면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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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최고경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이 법에 명시되었으며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기업은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와 일정을 주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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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환경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구성합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위반 행위 조사 절차와 별도로 운영되어 객관적인 투자 감경 기준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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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호책임자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다만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CPO
#개인정보
#랜섬웨어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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