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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두고 김승원·용혜인 의혹 충돌… 與 “검찰 내란” 野 “특검 추진”
뉴스보이
2026.09.11. 11:08
뉴스보이
2026.09.11. 11:08
‘증인 제로 청문회’ 우려와 용 후보자 겸직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으며 채용 절차도 떳떳했다고 해명함.
2
반면 국민의힘은 로비 게이트라며 특검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문건 유출을 검찰의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맞섬.
3
여야 대립 속에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 채택이 무산되며 오는 15일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치러질 전망임.
4
한편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정면돌파를 선언함.
5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증인 채택과 청문회 개최 일자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일정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음.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청문회 공방과 남은 절차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검찰 판단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을 둘러싼 논란
증인 없는 청문회와 향후 임명 절차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검찰 판단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뒤 약 2주 만에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으나 검찰은 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금품 수수나 업체의 추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을 뿐이며 관련 판사의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일도 월 100만 원 정도를 주고 군 입대 전까지 근무하게 한 정상적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주가조작이 얽힌 권력형 게이트이자 봐주기 처분으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민원 전달이었음을 강조하며 검찰 내부 수사 문건이 유출된 것을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조직적 반발로 규정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을 둘러싼 논란
•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국무위원인 장관 직을 법률상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 의정 활동 공백을 줄이고자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관례를 따랐습니다.
•
용혜인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가치와 법적 권리를 강조하며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인사청문회를 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용 후보자 부적합 61%, 김 후보자 부적합 43%로 나타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와 향후 임명 절차
•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시한이 만료되면서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을 여당이 거부한 데다 용혜인 후보자 청문회 역시 여당의 18일 개최안과 야당의 21일 개최안이 팽팽히 맞서며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
국회가 요청안 접수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표결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검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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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뒤 약 2주 만에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으나 검찰은 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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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금품 수수나 업체의 추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을 뿐이며 관련 판사의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일도 월 100만 원 정도를 주고 군 입대 전까지 근무하게 한 정상적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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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주가조작이 얽힌 권력형 게이트이자 봐주기 처분으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민원 전달이었음을 강조하며 검찰 내부 수사 문건이 유출된 것을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조직적 반발로 규정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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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국무위원인 장관 직을 법률상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 의정 활동 공백을 줄이고자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관례를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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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가치와 법적 권리를 강조하며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인사청문회를 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용 후보자 부적합 61%, 김 후보자 부적합 43%로 나타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와 향후 임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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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시한이 만료되면서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을 여당이 거부한 데다 용혜인 후보자 청문회 역시 여당의 18일 개최안과 야당의 21일 개최안이 팽팽히 맞서며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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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요청안 접수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표결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용혜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특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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