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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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5:00

[속보]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 선고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사 임명이 대통령으로서 통상 직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범인 도피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조태용 전 실장과 박성재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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