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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소 취소’ 질의에 김승원 후보자 “법령 따라 공정 처리”
뉴스보이
2026.09.12. 14:39
뉴스보이
2026.09.12. 14:39
검사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 재확인과 직무회피 기준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제출함.
2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검토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힘.
3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덧붙임.
4
과거 관련 모임 이력에 따른 직무회피 여부는 정치 활동과 구분해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변함.
5
또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김승원 후보자 서면 답변으로 보는 쟁점과 사법 개편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지시와 장관의 지휘권 한계
과거 정치 활동과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회피 기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전환 추진 절차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지시와 장관의 지휘권 한계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하고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와 취소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헌정사상 법무부 장관이 특정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지휘한 전례는 없습니다.
과거 정치 활동과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회피 기준
•
김승원 후보자는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이력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활동과 장관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수사나 재판 등 주요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와 회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직무수행 일시 중지나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전환 추진 절차
•
김승원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소속 공소청 및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정부는 검사 정원 2,292명을 승계하고 기존 직접수사 부서를 공판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으로 재편하는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함께 새로운 사법체계 출범에 맞춘 세부 법령 정비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지시와 장관의 지휘권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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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하고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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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와 취소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헌정사상 법무부 장관이 특정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지휘한 전례는 없습니다.
과거 정치 활동과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회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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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자는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이력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활동과 장관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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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수사나 재판 등 주요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와 회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직무수행 일시 중지나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전환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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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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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소속 공소청 및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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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검사 정원 2,292명을 승계하고 기존 직접수사 부서를 공판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으로 재편하는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함께 새로운 사법체계 출범에 맞춘 세부 법령 정비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승원
#이재명
#법무부
#검찰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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