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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혈중 캡사이신 검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혐의없음' 종결
뉴스보이
2026.09.13. 10:29
뉴스보이
2026.09.13. 10:29
학대 의혹 속 내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 규명 요구와 친부의 수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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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을 서울 성북경찰서가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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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과수 부검 결과 여아의 전신에서 멍이 발견되고 혈액에서는 캡사이신이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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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훈육 중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언니 진술과 의료진의 학대 의심 정황도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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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타인 개입 단서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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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친부는 경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을 따져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함.
혈중 캡사이신 검출에도 무혐의 종결된 배경과 수사심의 절차
국과수 소견에도 경찰이 입건하지 않은 이유
아동 변사 사건에서 입건을 가르는 수사 기준
친부의 수사심의 신청과 향후 재수사 절차
국과수 소견에도 경찰이 입건하지 않은 이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주된 사망 원인에 타인이 개입한 단서가 명확하지 않아 정식 입건 없이 종결됐습니다. 국과수는 A양의 직접적인 사인을 머리 손상과 고도의 탈수로 판단하면서도 혈액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 당시 응급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계모가 훈육을 이유로 매운 소스를 억지로 먹였다는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까지 더해지며 학대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
하지만 경찰은 부검 결과만으로는 머리 손상 과정에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운 소스 복용과 아이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동 변사 사건에서 입건을 가르는 수사 기준
•
강제로 매운 음식을 먹이는 행위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가해 행위와 사망 사이의 객관적 단서가 부족하면 수사 규칙상 불입건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 업무 지침은 보호자가 훈육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나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건강을 해치면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변사 사건 조사 중 명확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야 즉시 정식 수사로 전환해 피의자를 입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관련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는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불입건 종결 처리를 내리게 됩니다.
친부의 수사심의 신청과 향후 재수사 절차
•
사건 종결에 불복한 친부가 수사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당시 수사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게 됐습니다. 친부 B씨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캡사이신 섭취 경위와 외상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규칙에 따라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학자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위원회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의결할 경우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멈췄던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과수 소견에도 경찰이 입건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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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주된 사망 원인에 타인이 개입한 단서가 명확하지 않아 정식 입건 없이 종결됐습니다. 국과수는 A양의 직접적인 사인을 머리 손상과 고도의 탈수로 판단하면서도 혈액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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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응급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계모가 훈육을 이유로 매운 소스를 억지로 먹였다는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까지 더해지며 학대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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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부검 결과만으로는 머리 손상 과정에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운 소스 복용과 아이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동 변사 사건에서 입건을 가르는 수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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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매운 음식을 먹이는 행위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가해 행위와 사망 사이의 객관적 단서가 부족하면 수사 규칙상 불입건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 업무 지침은 보호자가 훈육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나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건강을 해치면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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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변사 사건 조사 중 명확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야 즉시 정식 수사로 전환해 피의자를 입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관련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는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불입건 종결 처리를 내리게 됩니다.
친부의 수사심의 신청과 향후 재수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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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에 불복한 친부가 수사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당시 수사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게 됐습니다. 친부 B씨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캡사이신 섭취 경위와 외상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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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사건 심의 규칙에 따라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학자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위원회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의결할 경우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멈췄던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성북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특별시경찰청
#아동학대
#캡사이신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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