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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공소청 직제 재검토…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추진
뉴스보이
2026.09.14. 05:02
뉴스보이
2026.09.14. 05:02
검사 정원 축소 추진과 현장 업무 공백 우려
1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 명칭과 검사 정원 유지를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함.
2
이에 당정은 사법통제부를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일부 기획관 직제를 폐지하기로 협의함.
3
여당은 수사권 폐지 취지에 맞춰 검사 정원을 줄이기 위해 검사정원법 개정 검토에 착수함.
4
법무부는 출범 직후 인력 이탈 등을 고려해 개청 후 연구용역을 거쳐 정원을 재조정할 방침임.
5
반면 일선 현장에서는 미제 사건 급증 속에 검사 정원이 줄면 심각한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함.
수사권 없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와 인원이 다시 도마에 오른 이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는 새 형사사법체계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과 기획관 직제 폐지 배경
검사 정원 축소를 둘러싼 입법 절차와 현장 우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는 새 형사사법체계
•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직접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출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
이에 따라 전국 67개 일선 검찰청 수사과와 조사과는 전면 폐지되고 범죄수익환수과 조직 3곳만 유지됩니다. 일선 수사 부서의 수사관과 실무관 정원 역시 기존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대폭 축소됩니다.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과 기획관 직제 폐지 배경
•
초기 직제안의 사법통제부나 기획관 명칭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제안을 보고받은 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지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공소청 검사실에는 수사관 대신 형사법무직 1명을 배정해 보완수사 요구 결정문 작성 등 공소 관련 사무를 보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을 사후 검증하고 기소 심사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 정원 축소를 둘러싼 입법 절차와 현장 우려
•
검사 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당은 수사권 폐지에 맞춰 정원을 줄이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출범 전 즉각적인 조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장에서는 공소청 출범 전후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과 사직 등으로 검사 약 130명이 이탈할 예정이어서 급격한 감축 시 심각한 업무 공백을 우려합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정밀한 업무 분석과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검사 정원 재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는 새 형사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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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직접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출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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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67개 일선 검찰청 수사과와 조사과는 전면 폐지되고 범죄수익환수과 조직 3곳만 유지됩니다. 일선 수사 부서의 수사관과 실무관 정원 역시 기존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대폭 축소됩니다.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과 기획관 직제 폐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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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직제안의 사법통제부나 기획관 명칭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제안을 보고받은 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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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지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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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실에는 수사관 대신 형사법무직 1명을 배정해 보완수사 요구 결정문 작성 등 공소 관련 사무를 보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을 사후 검증하고 기소 심사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 정원 축소를 둘러싼 입법 절차와 현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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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당은 수사권 폐지에 맞춰 정원을 줄이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출범 전 즉각적인 조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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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공소청 출범 전후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과 사직 등으로 검사 약 130명이 이탈할 예정이어서 급격한 감축 시 심각한 업무 공백을 우려합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정밀한 업무 분석과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검사 정원 재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공소청
#법무부
#사법통제부
#검사정원법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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