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등 3명,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뉴스보이
2026.09.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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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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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재판 중인 민간인 3명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2025년 9월 신고 없이 무인기를 비행시킨 혐의를 받으며, 1심 첫 공판이 15일 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 모 씨, 대북전담이사 김 모 씨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2026년 9월 15일 이들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9월 21일 여주 저류지 인근 공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무인기를 이륙시켜 일대를 비행한 뒤 제방에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공안전법상 150kg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북한은 이들이 날려 보낸 무인기의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비행 이력과 영상 정보를 분석한 뒤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2026년 9월 16일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사건의 다음 공판은 2026년 11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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