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철도공사, 임대료 4년 밀려도 계약 갱신…연체 관리 구멍 드러나
뉴스보이
2026.09.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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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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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준 코레일의 임대료 연체는 총 18건, 3억 466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 임차인 중 10곳은 계약을 갱신했으나, 정작 계약 해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역사 상가와 철도부지 임차인들의 장기간 임대료 연체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코레일의 임대료 연체는 총 18건으로 연체액은 3억 4668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연체 임차인 18곳 중 10곳은 임대료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수도권서부본부 관할 부개역의 한 임차인은 연체액이 연간 임대료의 216%에 달함에도 2011년부터 10차례나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연체 기간이 가장 긴 곳은 부산경남본부 관할 가야역으로, 49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이들을 상대로 총 80차례 납부를 독촉했으나, 실제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전체 연체액의 71.5%인 2억 4794만 원이 수도권서부본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측은 공기업 특성상 임차인을 즉각 퇴거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장기 연체자에게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것은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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