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평등가족위,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 더불어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
뉴스보이
2026.09.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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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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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발생한 수사 주체 관련 자구 수정 등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에서 검사에게 전부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청소년성보호법에 도입하고, 인신매매방지법에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비판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충분한 검토 없는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김정재 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도 표결을 진행한 뒤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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