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삭감에 시의회 반발
뉴스보이
2026.09.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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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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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장 11월부터 교직원 인건비 지급 차질이 예상되자 시의회가 즉각적인 재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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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통해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1,198억 원 규모로 추진하려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783억 원으로 축소되자, 시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 삭감으로 전남광주교육청은 당장 11월부터 교직원 인건비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옛 광주시 지역에서 2026년 법정전입금 2,906억 원 중 1,000억 원이 미편성된 상태이며, 옛 전남도 지역에서도 올해 816억 원이 전출되지 않아 누적된 교육재정 공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목포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전입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의무 재원"이라며 삭감된 예산의 즉각적인 재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통합시 예산총괄관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교육재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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