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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 SOC 예타 기준 완화·의무공개매수 등 32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뉴스보이
2026.09.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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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09:50
용적률 등 쟁점 현안 조율을 위한 1대1 책임협의체 가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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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는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내 32개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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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고 지원 5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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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주식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및 디지털재난안전관리법 등 주요 법안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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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건축 용적률 완화 수준을 두고는 민주당 1.2배, 국민의힘 1.3배로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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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당은 부동산과 세제 등 이견 현안을 상시 조율하기 위해 정책위 부의장 간 1대1 책임협의체를 논의하기로 함.
SOC 예타 기준 완화와 의무공개매수제 추진의 배경
예타 기준을 왜 20여 년 만에 올리려 하나요
의무공개매수제와 기업승계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남은 쟁점과 정기국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타 기준을 왜 20여 년 만에 올리려 하나요
•
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묶여 있던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현행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국내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지고 건설 자재비가 크게 올랐음에도 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필수적인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총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무리하게 맞추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여야 정책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기준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당은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고 지원 기준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에 협의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와 기업승계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
여야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주식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주주의 주식도 경영권 지분과 동일한 가격 조건으로 총 50%+1주 이상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은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폐업 위기에 놓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임직원 인수나 제3자 인수합병 방식의 승계까지 세제와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아울러 여야는 인공지능 인프라 안전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규정하는 디지털재난안전관리법 등 32개 민생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등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두루 포함되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정기국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민생법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수준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상한의 1.2배를, 국민의힘은 1.3배를 각각 주장해 추후 정책위 부의장 간 1대1 책임협의체에서 추가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정책위 차원의 협의를 마친 법안들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양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음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최종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타 기준을 왜 20여 년 만에 올리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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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묶여 있던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현행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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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국내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지고 건설 자재비가 크게 올랐음에도 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필수적인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총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무리하게 맞추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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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야 정책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기준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당은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고 지원 기준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에 협의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와 기업승계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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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주식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주주의 주식도 경영권 지분과 동일한 가격 조건으로 총 50%+1주 이상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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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은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폐업 위기에 놓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임직원 인수나 제3자 인수합병 방식의 승계까지 세제와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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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야는 인공지능 인프라 안전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규정하는 디지털재난안전관리법 등 32개 민생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등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두루 포함되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정기국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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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수준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상한의 1.2배를, 국민의힘은 1.3배를 각각 주장해 추후 정책위 부의장 간 1대1 책임협의체에서 추가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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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차원의 협의를 마친 법안들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양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음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최종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예비타당성조사
#의무공개매수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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