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후속 입법 속도전…與 '졸속 처리' 반발
뉴스보이
2026.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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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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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공백과 졸속 입법을 우려하며 상임위 표결에 불참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다음 달 2일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관련 법안들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후속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중수청법 개정안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당 측은 범죄 구분 기준의 모호성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 필요성, 중수청장 임명 지연 등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된 후속 입법은 법사위와 기타 상임위를 포함해 총 40~50여 건에 달합니다. 국회는 16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긴 뒤, 17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일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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