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의원 불법 부당청구 신고한 18명에 포상금 4억 6900만 원 지급
뉴스보이
2026.09.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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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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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로 적발된 불법·부당 청구액은 총 62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최고 포상금은 1억 7600만 원으로, 비의료인의 불법 출장검진센터 운영을 신고한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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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등을 신고한 18명에게 총 4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조치로 확인된 불법·부당 청구액은 총 62억 2000만 원 규모입니다.
적발된 사례는 요양기관 12곳의 거짓·부당 청구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 2곳, 건강보험증 도용 4건 등입니다. 특히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신고한 사례에는 이번 심의 중 가장 높은 금액인 1억 76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교묘해지는 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5년부터 운영 중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병·의원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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