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국회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강력 촉구
뉴스보이
2026.09.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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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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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권 확보를 위해 조직·예산·인사권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을 이뤘으나, 여전히 조직과 예산 등 핵심 운영 권한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겸 협의회 회장은 지방분권의 기틀을 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입니다. 의장단은 정책지원관 확대(의원 1명당 1명), 예산 자율성 확보, 입법 지원기관 설치, 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등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해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연대해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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