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특검법 내 공소취소 조항 포함 반대"
뉴스보이
2026.09.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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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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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내 공소 취소 조항이 논란이 되자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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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해 왔으며, 인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소 취소 조항이 포함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주도했던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권력자에게 줄을 서는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 의원으로서 조작 기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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