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경자유전 아닌 경자유죄"…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 중단 및 개선 촉구
뉴스보이
2026.09.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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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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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조사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고령 농민의 현실을 고려해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5천억 원 증액하고 5대 개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평생 땅을 일궈온 고령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사 중단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농업 경영주의 절반 이상이 70세를 넘었고,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은 2.7%에 불과합니다. 임차농 비중이 45%에 달하는 농촌 현실에서 드론까지 동원한 단속과 1,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된 신고보상금은 농민들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사를 피하려 나무를 심거나 호박 덩굴로 땅을 덮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이자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5대 원칙'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장 조사 기준의 통일,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처분 유예, 처분 명령 전 농지은행 매입 등입니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돕기 위해 내년도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기존 8,868억 원에서 5,000억 원 증액한 1조 3,868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역 농협 등에서는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이 농민의 노후 자금은 물론,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의 재무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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