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경자유전 아닌 경자유죄'…농지 전수조사 중단 촉구
뉴스보이
2026.09.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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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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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7%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민 피해를 우려하며 조사 중단과 농지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전체의 27.0%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조사가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가 됐다"며,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엉터리 농지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이 겪을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지 가격 하락이 공시지가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농협의 경영 위기와 고령 농민들의 노후 대책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조사 기준 통일과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처분 유예 등 5대 원칙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농지은행의 매입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제안했던 농지법 개정 회동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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