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특성화고 '4억 보조금 서명부 도용' 의혹, 경찰 재수사 착수
뉴스보이
2026.09.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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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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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익제보를 한 교사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교육당국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광주 남부경찰서가 불송치 처분했던 K고등학교의 국가 보조금 사업 관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학교가 4억 원 규모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을 신청하며 교직원 서명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감사를 통해 학교 측이 전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과 담당자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위조된 서명이 아니라 워크숍 참석 서명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사업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를 신청 서류에 포함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교사 B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업 동의자로 처리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피해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제보자인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해 전보 조치되는 등 보복성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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