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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조달청에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하라”···제도개선 23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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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4:12

중소기업계, 조달청에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하라”···제도개선 23건 건의

간단 요약

중소기업계가 공공조달 시장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완화하고 납품단가를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23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조달청에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백승보 조달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대표 20명은 공공조달 시장의 현장 애로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9%인 약 238조 500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이 63%에 달하는 핵심 판로입니다. 김 회장은 조달행정이 국내 제조기반을 지키는 국가 경제의 기초라고 강조했으나, 현장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 극심한 가격 경쟁이 기업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23건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품 제조계약의 단품 슬라이딩 제도 및 조정 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선금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MAS 계약 의무 폐지에 따른 업계 의견 반영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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