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수원지검 검사 징계위 돌연 연기
뉴스보이
2026.09.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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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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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을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돌연 연기되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의 징계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개최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당시 발생한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추진하던 징계위원회가 돌연 연기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위 기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나섰는데,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 검사 2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징계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여부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불가 판단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통해 비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들은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을 구두로 했다고 반박합니다.
한편, 당시 감찰 대상이었던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은 사직원을 제출해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위가 언제 재개될지는 현재 불투명하며, 9월 내 개최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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