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EU, 13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키즈법'으로 빅테크 규제 강화
뉴스보이
2026.09.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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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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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은 SNS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13~14세는 부모 감독하에 미니 계정만 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크롤 중독을 막기 위해 EU 27개국 전역에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EU 키즈법'을 추진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의회 연례 정책연설에서 이 같은 소셜미디어 제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13세에서 14세 사이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하에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미니 계정'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5세부터는 독립적인 계정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규제는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4~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한 스크롤' 피드에 중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미 호주, 프랑스, 덴마크 등 세계 각국이 아동 SNS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인구 4억 5천만 명을 아우르는 EU의 이번 행보는 빅테크 기업들의 정책 변화를 강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720명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의 최종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차단 조치를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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