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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최대 3년 3개월 입주 미룬다
뉴스보이
2026.09.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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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1: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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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을 포함해 입주 유예 기간이 최장 3년 3개월로 확대됩니다.
매수자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유예 종료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는 최장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단,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주택 매입 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주택에서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8·3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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