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지시 거부한 방첩사 대령 징계 취소
뉴스보이
2026.09.17. 11:21
뉴스보이
2026.09.17. 11: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명령을 거부해 징계받았던 유재원 대령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관련 징계를 받은 군 간부 중 첫 번째 승소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업체 등에 대한 출동 지시를 거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7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2025년 12월 28일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국방부 징계를 받은 군 간부 37명 중 법적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7명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유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상부로부터 선관위 사무국과 특정 여론조사 업체의 전산실을 확보하거나 하드디스크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유 대령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점을 기록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 확산을 막은 중간 간부와 장병은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포상해야 한다며 유 대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