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법원 "선처 대상 아냐"
뉴스보이
2026.09.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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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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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함께 테슬라 차량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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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사상케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 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골프 회동 후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준비한 '효도 관광'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징역 5년의 실형과 더불어 사고 당시 운전한 테슬라 차량 1대의 몰수를 명령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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