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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9.17. 11:49
뉴스보이
2026.09.17. 11:49
식사비 허위 해명과 대리비 살포 혐의에 대한 수사 결론
1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지사와 김관영 전 도지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함.
2
이 지사는 간담회 식사비 72만여 원 중 본인 몫을 직접 냈다는 해명이 허위로 판단돼 송치됨.
3
다만 도의회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김슬지 전 도의원과의 대납 공모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음.
4
김 전 지사는 모임 참석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108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넘겨짐.
5
이에 이 지사는 경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힘.
전·현직 전북지사 선거법 수사의 전말과 향후 쟁점
전·현직 지사의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나
앞으로의 사법 절차와 주목할 기준은 무엇인가
전·현직 지사의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나란히 수사를 받게 된 배경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상호 고발 때문입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김관영 전 지사는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이원택 후보를 새로운 도지사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양측이 대리운전비 살포와 식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나
•
경찰은 이원택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하고 김관영 전 지사에게는 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지사는 간담회 식사비 72만여 원 중 본인 몫 15만 원을 직접 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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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한 김슬지 전 도의원은 송치됐으나 이 지사와의 대납 공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참석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108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사후 회수 주장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와 주목할 기준은 무엇인가
•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6년 12월 3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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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지사는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와 법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성립 판단이 향후 전북도정 운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현직 지사의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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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전북도지사가 나란히 수사를 받게 된 배경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상호 고발 때문입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김관영 전 지사는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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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이원택 후보를 새로운 도지사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양측이 대리운전비 살포와 식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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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원택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하고 김관영 전 지사에게는 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지사는 간담회 식사비 72만여 원 중 본인 몫 15만 원을 직접 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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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한 김슬지 전 도의원은 송치됐으나 이 지사와의 대납 공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참석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108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사후 회수 주장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와 주목할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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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6년 12월 3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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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지사는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와 법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성립 판단이 향후 전북도정 운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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