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사들 앞에서 상관 욕한 중대장, 대법원 “상관모욕죄 성립 안 해”
뉴스보이
2026.09.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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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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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몇 명이 들은 상관 험담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육군 모 보급단 본부중대장으로 근무하던 A 대위는 2023년 11월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인 B 소령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를 들은 병사 몇 명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나 연설 등 공시성이 있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때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을 적용해, 단순히 주변 병사들이 들은 정도의 험담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앞서 원심은 A 대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2024년 2월 발생한 폭행 혐의 역시 상관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환송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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