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항 폭파 허위 협박글 게시자, 경찰에 2277만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09.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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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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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 폭파 허위 글을 6차례 올린 게시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법원은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게시자에게 2277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이 6차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게시자는 장난삼아 글을 올렸으나, 이로 인해 전국 공항에 비상이 걸리며 막대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찰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게시자 검거를 위해 공권력이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총 3253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야탑역 등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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