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도의회, 교육청 추경 140억 삭감…광주전남통합시는 법정전출금 미편성 논란
뉴스보이
2026.09.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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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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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등 140억여 원을 삭감하며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는 1,350억 원의 법정전출금을 미편성해 시의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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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가 17일 전북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요구액 1,415억 원 중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등 16건에 대해 140억 3,612만 8,000원을 삭감(9.89%)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삭감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도의원 관련 사업 1,600억 원' 발언 이후 불거진 갈등 속에서 진행됐으며, 삭감액 전액은 내부유보금으로 반영됩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8일 제4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한정수 위원장은 예산 심사 결과를 설명하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에서도 교육청 재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 1,350억 원을 예산안에 미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김건안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법정전출금은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법에 따라 줘야 하는 의무 경비"라며 시의 재정 문제를 교육 재정에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가 법정전출금을 미루면서도 368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86건을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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