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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거부권 폐지…정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수용
뉴스보이
2026.09.18.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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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04:3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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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접촉 신고 수리 거부권을 삭제하는 법안에 동의했습니다.
미신고 접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없애는 데 동의했습니다. 통일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접촉 신고 수리 거부권을 규정한 현행법 제9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당초 법무부와 국가정보원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으나, 올 초 통일부가 주도한 협의를 거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국정원은 과거 간접접촉 신고 폐지가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접촉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김준형 의원안은 대면 접촉만 신고 대상으로 삼고, 전화나 이메일 등 간접 접촉은 신고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신고 거부율은 정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0%였던 거부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 2024년 54.2%까지 급등했으나, 2026년 들어 다시 0%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은 과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시절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이 폐기되면서 이미 전면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간의 관행을 법제화하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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