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6년 만의 노사정 대화 참여…“메가특구 노동특례 저지할 것”
뉴스보이
2026.09.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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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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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노동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한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합류하면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 만에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대화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특례 확대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대화 테이블에서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1999년 이후 27년간 참여하지 않았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여부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대의원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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